이균용 "10억 주식 처분"에도…민주 '부결' 기류 더 세졌다

"재산신고 위법 지적했는데 재산처분 엉뚱한 처방"
청문위원들 "압도적 부결 요청"…당론 채택은 분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6일 더불어민주당에선 부결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68석으로 과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돼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1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불법 증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며 이 후보자의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부결하자는 데 있어서 이견 표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가 지난 5일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거나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며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민주당 내 기류에는 변화가 없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 같은 분은 대법원장이 돼선 안 된다"며 "임명동의안에 압도적이고 단호한 인준 부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의 '재산 처분' 입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법이 정한 재산 신고를 왜 그동안 안 해왔느냐는 위법 상황을 지적한 것인데 처분하겠다고 하는 건 엉뚱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 발목잡기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선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부하로, 사법부를 정부 여당의 하위 부서 정도로 생각한다는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YTN라디오에서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적격 의견이 있느냐 했더니 아무도 적격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또 부대표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의원들 의견을 취합했는데 (임명동의안) 적격 의견을 내신 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여당에서 (적격 후보라 말하지 않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 봤다. 사법부 수장 공백이 왔을 때 혼란이 있다 얘기만 한다"며 "부적격 후보가 돼서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게 두는 것보다 (일시적 업무 차질이) 낫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선 "당론으로 가는 것은 썩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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