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제기구 파견 자리에 제 때 못보내…88%에서 공석 발생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6일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공석기간 발생 현황’
2018년~2023년(1월~8월) 공무원 파견 진행된 국제기구 165개 직위 중 146개 ‘공석’ 기간 발생
매년 평균 공백률 약 95%, 6개월 이상 공백도 12%에 달해
공무원을 국제기구 파견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시행 이래 후임자 선발 지연 사례 늘어
전 의원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공백은 국익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전봉민 의원실 제공.

최근 6년 간 공무원이 파견된 국제기구 165개 직위 중 146개 직위에서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가 실시되며 후임자 선발이 늦어지며 대부분의 자리가 공석인 경우가 발생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공무원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1월~8월)까지 공무원 파견이 진행된 국제기구 165개 직위 중 146개 직위에서 공석 기간이 발생했다. 2018년 기준 공무원 공백이 발생해 직위 공고를 한 27개에서 모두 공석(100%)이 생겨 후임자 선발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9개 중 18개(약 94.74%), 2020년에는 30개 중 30개(100%), 2021년에는 35개 중 33개(약 94.29%), 지난해에는 25개 중 25개(100%)였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9개 중 13개 공석, 16개 공무원 선발 진행 중으로 29개(100%)였다.

특히 일정 기간 공석이 발생한 직위 중 장기간(6개월 이상) 공석 기간이 발생한 경우는 같은 기간 20개(약 12.12%)였다. 최장기간 공석이었던 직위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환경보건센터 총괄’로 13개월 가량 공석으로 후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국제기구 채용을 지원해 국제 현안 해결 과정에서 국익을 적극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성과가 우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마치면 인사혁신처에서 미리 선정된 후임자를 보내 인계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외교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이 적기에 배치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의원은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의 공백은 국익의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인사혁신처는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