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전기료는 보조금"…美, 현대제철·동국제강에 관세

[앵커]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강산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요?

[기자]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두께 6㎜가 넘는 철판, 즉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자국 내 산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한다"며 두 회사의 후판에 1.1%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인 지난 8월쯤 한전에 실사팀을 보내 국내 전기요금의 원가, 판매가격 동향 등을 조사했습니다.

[앵커]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들 영향은 어떨까요?

[기자]

상계관세가 1%대로 낮은 편이어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회사가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 물량은 약 1만~4만t으로 전체 후판 생산량 200만t의 2%에 해당합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 국제무역법원, ITC에 제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당 철강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보조금 관련 상계관세 요율을 강화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관련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전은 2년 이상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았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이 결국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한 모습인데요.

미 정부가 우리나라의 싼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공식 규정한 만큼, 정부는 다른 업종에도 파급 효과가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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