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위한 중기부의 ‘제로페이’ 성과도 ‘제로’?

- 민간결제 시장 결제 0.25%에 그쳐…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66%) 급증, 카드 기반 간편결제(34%) 압도

[헤럴드경제(세종)= 이권형기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수료가 없는 결제 서비스인 중기부의 ‘제로페이’가 민간지급결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 사업을 진단하고 출구전략 방향을 검토한 결과, 총 505억원의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가 민간결제 시장 결제액의 0.25%에 그쳤다.

제로페이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불결제액은 5년간 전체 결제액 5조 6079억원 중 6583억원으로 11.7%에 불과하며 대부분 지역상품권 4조 183억원(71.7%), 온누리 9314억원(16.6%)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평가) 자료 등에 의해 밝혀졌다.

구의원의 국감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민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이 급증하면서 제로페이에 대한 경쟁력 문제 등을 지적됐다.

실제 연구자료에서는 지난 2021년 기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 핀테크 3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결제금액은 63조 6702억 원으로 지난 2019년 10조 5881억 원 대비 6배 가량 증가했으며, 2022년 상반기 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은 66%로 카드사 (34%)를 압도했다.

제로페이의 지난 2018년~2022년 동안 결제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누적결제액 5조 6079억 원 중 지역상품권 4조 183억원(71.7%), 온누리 9314억원 (16.6%), 직불결제 6583억원(11.7%) 순으로 직불결제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로페이의 기능 관점에서 결제액의 유형별 비중을 고려할 때, 상품권 결제 비중이 88.3%, 직불결제 비중이 11.7%로 나타나 실제 제로페이가 도입될 당시 의도한 직불결제 역할 수행은 미흡했다.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 규모별 가맹점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22년 말까지 약 165만 6000 가맹점(해지가맹점 포함)중 결제 실적이 ‘0’인 가맹점 수가 61.9%로 약 102.5만개에 달했으며 1건의 결제만 이뤄진 곳도 약 10.2만 개였다.

구자근 의원은 “제로페이를 지원키 위해 막대한 정부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소상공인의 성과 체감이 부족했고 사용의 불편함과 소비자 혜택 미비 등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제도 안착과 합리적인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