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공백 없어야… 당리당략에 따라 대법원장을 볼모로 잡아선 안돼”

■ 사회 원로들 ‘우려’ 목소리
국회, 오후 이균용 임명안 표결
부결될땐 35년만의 사법 공백
“정치적 목적 따른 사법 표류는
사법부의 독립 침해하는 행위
국민 재판 권리에도 악영향 줘”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원로들이 한목소리로 ‘사법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임명 동의안이 상당 기간 표류한 데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부결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사법부 수장을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오랫동안 공석인 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사법부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를 가져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법원의 안정적 운영이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두 번째로 35년 만의 사법 공백이 초래된다.

여권 원로인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것은 다수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기보다 당리당략을 위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국민이 가질 수밖에 없다”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수장의 오랜 공백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도 금이 가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항상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대법원장 후보가 딱 나타날 수 없고 사법부가 마비되지 않도록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이뤄내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정치색을 배제해 판결에 임하는 오랜 전통과 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장기화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법부를 표류하게 만드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싸움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싸움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임명을 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지·염유섭·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