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보다 대안이 우수’ 양평고속도 비용·편익분석… 국토부 국감 쟁점 부상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보다 경제성이 낫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발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10일부터 열릴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및 원안의 비용 대비 편익(B/C)을 공개했다. 대안이 0.83으로 집계돼 원안 0.73보다 13.7% 높았다.

국토부는 노선별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합해 투입 비용을 산출했다. 또 노선별 개통에 따라 절감되는 통행시간, 차량 운행 비용, 교통사고 비용 등을 합쳐 편익을 구했다.

그 결과, 대안은 원안보다 비용이 3.6%(600억 원), 편익이 17.3%(1853억 원)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의 증가분이 더 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무관하게 대안의 경제성이 원안보다 높다는 게 이번 국토부 B/C 분석의 골자다. 국토부는 분석 결과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국회에 제3자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한 업체가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27일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