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 오부치 선언 25주년’ 이틀 앞… 韓日, 대화채널 넓힌다

김유진 기자 2023. 10.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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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빠르게 개선되는 가운데 오는 8일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을 맞는다.

윤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앞세우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발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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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외교차관 전략협의회
관계개선 맞춰 선언 계승 한 뜻

한·일 관계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빠르게 개선되는 가운데 오는 8일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을 맞는다. 한·일은 새로운 소통 창구 마련, 차세대 교류 등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향하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계승·발전에 한뜻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로 도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 문제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표시하고 문서로 남긴 게 특징이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전까지는 말로써 입장을 표시해 왔던 일본이 공식 문서를 통해 반성과 사죄를 담은 것은 당시 선언이 처음이었다. 윤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앞세우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발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선언이 25주년을 맞은 것을 계기로 신 한·일 선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급속도로 진전된 양국 관계의 상징적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실제로 한·일은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각종 대화 채널을 재가동한 것은 물론 새로운 소통 채널 마련 등을 위해서 협력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5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 전략협의회는 2014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처음 열린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9년이나 열리지 못한 국가 간 대화 채널은 이 채널 이외에는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한·일 정부가 같은 뜻으로 관계 발전 의지를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고 특히 일본이 더 큰 호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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