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문자스팸 2건 중 1건은 “KB국민은행입니다”

지난해 15만건→올 8월말 24만건

[자료 제공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1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해 시행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을 사칭한 불법스팸 문자가 다시 급증해서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상호명이 들어간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여건에서 2022년 15만여건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8월말 24만여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주요 은행별로 보면 올해 기준 KB국민은행을 사칭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가 12만9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관련 문자스팸 가운데 2건 중 1건꼴이다. 다음으로 신한은행(5만5575건), 우리은행(3만1305건) 등의 순이었다.

황 의원은 이런 추세면 올해 말까지 32만건이 넘는 은행사칭 문자스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특히, KISA 자료는 시중은행을 사칭한 문자스팸 신고 건수일 뿐 전체 유통 건수가 아닌 만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문자스팸이 유통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일반광고와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고,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물적 고통을 동반한다”며 “ 관계부처가 나서 고강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