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국토에 공항 우후죽순… 건설 신중했으면[여론마당]

좁은 국토에 공항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현재 15곳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아홉 군데의 공항이 설치 예정돼 있다. 웬만한 도시는 기차나 고속버스가 들어가 공항이 들어설 필요성도 없다. 전국 항공권 한 시간 내 거리인데 그 많은 공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인천, 김해, 제주, 김포 공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 국내 항공의 경우 이용률이나 수요가 적어 적자 상태다. 신공항 건설 예정지도 수요를 감안하면 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 경북 예천공항은 이용률이 줄어 이미 문을 닫았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공적을 위해 또 당정이나 여야 빅딜로, 게다가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건설되는 경우도 있어 한심하다. 충남 서산공항의 경우가 그러하고 일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공항 건설에 드는 비용이 모두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빈손으로 밥상에 숟가락만 놓는 격이고 공항 이용 수요 등을 감안해 적자가 예상되는 데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건설된다면 이는 국민 혈세 낭비다. 국가빚 1000조 시대에 지나친 낭비이자 빚만 가중할 뿐이다. 신공항 건설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법적 강화는 물론 예산 배분도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박동현·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