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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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위촉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생력을 저해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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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위촉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가 직접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이 민간 시장에서 합리적인 신용등급을 받아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를 검토한다.
또 소상공인들이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성장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과잉 경쟁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생력을 저해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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