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비 70% 줄었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시민들이 독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자료를 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내년도 사업비 예산은 총 44억7300만원으로 올해(75억5300만원)보다 약 40% 줄었다.

이중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도 5억3600만원으로 약 70% 감소했다. 해당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일회담 자료를 정리하고, 국제비교 연구 등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역사적·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사업’ 예산도 5억1700만원에서 3억8800만원으로 25%가량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논리와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이다. 또 이러한 내용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등을 구축해 연구성과를 다국어로 배포하는 사업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요 사업 최근 5년 예산 반영 현황. 김영호 의원실 제공

이외에도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연구,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사업 등 동북아역사재단의 모든 사업비가 대폭 줄었다.

김영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영상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3800만원을 들여 제작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영상들을 홍보하기 위해선 국민 혈세 10억원을 거침없이 쓰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동북아역사재단 사업비는 고사(枯死) 수준으로 삭감시키려 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