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투자 편중 심각…반도체 98.5%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7월) 기술별 세액공제 위한 투자 신청액. 사진=이정문 의원실 제공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투자 신청액 17조 원 중 '반도체'가 16.7조 원(9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술 간 투자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병)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7월) '국가전략기술(17조 원)', '신성장·원천기술(10.9조 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들이 신청한 투자 금액은 총 27.9조 원이다.

이 중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신청액만 약 16.7조 원으로 총 신청액 27.9조 원의 60%가 넘으며 반도체가 포함된 '국가전략기술(17조 원)' 투자로 한정하면, 반도체의 투자 신청액은 98.5%를 차지했다.

그 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이차전지 2447억 원(1.4%) △백신 148억 원(0.1%) 순이다. 반면 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투자 신청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R&D(연구개발)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로 차등 지원했으며, 2021년부터 3단계 트랙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해 추가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 7개로 규정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에만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 국가전략기술 간 균형감 있는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