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명단 속 수상한 이름...줄줄 흘러나간 국민 혈세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평가, 관리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사업비 규모가 3조 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가 꼼수를 부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 없는 경영지원실 인사· 노무 담당자를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한 겁니다.

그 결과, 1억 3백여만 원이 인건비와 연구수당으로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소프트웨어와 장비 임차 비용 3억 4천여만 원을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엉뚱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 관련 사업 등과 관련해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1억 천여만 원을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받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모두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감사를 통해 뒤늦게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부정 사용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10억 원에 이릅니다.

혈세로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해마다 10억 원 넘게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적재적소에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지원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R&D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경영 악화 등으로 연구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업체들이 있다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예방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일혁 입니다.

촬영기자ㅣ김광현

그래픽ㅣ유영준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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