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제안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현실로… 한국부동산원이 지원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 결과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모는 지난 7월3일부터 9월26일까지 실시했으며 신청서·지역분석조서 검토 등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산 2곳 ▲울산 3곳 ▲인천 4곳 ▲경기 1곳 ▲충남 1곳 ▲광주 1곳이 선정됐다.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됐다. 오는 1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보다 쉬운 관리지역 지정 제안을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제안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 제공 ▲도시계획·공적규제 현황 등 법정요건 분석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 대상지역 중 지역주민 관심도와 지방자치단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집중지원 대상지역(약 1~2곳)으로 선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집중지원 대상지역에는 관리계획 방향 구상 등 전문가 사전컨설팅, 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청회·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구상도(조감도) 제작지원 등 관리계획 청사진 제공과 주민 홍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관리지역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지역의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가 이뤄지고 주택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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