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하는 북한, ‘핵 보유국 지위 달성’으로 돌파구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장 현안 발표
북한 핵 보유국 지위 '셀프 선언' 임박
북중러 밀착, 한미일 동맹 균열 목표
트럼프 당선 위해 미국대선 개입 가능성↑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조만간 핵보유국 지위를 ‘셀프 확보’한 이후 내년 미국 대선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정권과 소통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대북제재 해제’ 등 난국 돌파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6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한반도 주요 현안 워크숍’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6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한반도 주요 현안 워크숍’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선언 임박과 美 대선 개입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실장은 “북한은 스스로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지위 선언을 하고 내년 미국 대선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북중러 3자 협력을 북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 행보는 한미일 동맹 균열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2026년 1월 당대회까지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올해 정찰용 군사위성 실험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도화 기술 확보가 미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인정을 얻는 핵보유 방식이 아닌 자체적 핵보유국 선언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서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기하며 내부정비를 했다”며 “다음 스텝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천명하고, 실제 국제사회서 핵보유국처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선언을 한 이후에 △미국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핵군축 회담 제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핵보유국 협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편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년 미국 대선 개입을 위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대선에 한반도 안보가 이슈로 떠오르게 하면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전략 차원이다.

정 실장은 “미국 대선 캠페인이 내년 2월부터 본격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3월 한미 연합 훈련 시기에 맞춰 미국을 겨냥한 도발 정세를 조성할 수 있다”며 “또 트럼프 대통령과 3차 정상회담, 1968년 북한이 불법 나포한 ‘푸에블로호’ 반환 협의 등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내년 한반도는 강대국 간 전략 경쟁 중심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일이 안보를 중심으로 삼각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중심으로 북중러 연대도 힘을 얻고 있어서다.

정 실장은 “북한은 현재 난국을 자력으로 단기간 돌파가 힘들다는 판단에 중러를 활용해 군사·경제적 편익을 확보한다는 의도”라며 “20년만의 강대국 전략 경쟁지로 한반도가 부각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황에 따라 관심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