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자영업자가 경제 튼튼한 허리 돼야"…통합위 '소상공인특위' 출범(종합)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등 13인 구성
김한길 "헌법가치 따른 사회적 연대 취지"
"전 정부 '보호' 벗어나 자생력 강화 절실"
특위, 금융·디지털·상생·위기 극복 등 논의

[서울=뉴시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관했다.(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2023.10.06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위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위는 권순우 위원장(한국자영업연구원장) 등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자영업자들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스스로를 헌법주의자라고 말씀하고 법을 공부한 분답게 헌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충실히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우리 헌법 이념이 내포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인 동시에 보편적 가치이기도 한 자유와 인권, 법치, 연대"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고, 그 약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자는 취지"라며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경제 주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경쟁 과열과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언급하고 "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정하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소상공인 금융인프라 확충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성장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위기극복·재도약 등 4개 전략분야에서 정책 과제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특위는 소상공인이 합리적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게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과 위기 극복이 가능한 제도 설계를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특히 정부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취지를 강조했다.

권순우 특위 위원장도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책이 있어 왔으며, 이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조민식 베스핀글로벌 부회장, 구혜경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 김한나 그립컴퍼니 대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실 연구위원,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랑주 더블엑스브랜드디자인그룹 대표, 이병희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장수청 퍼듀대학교 교수, 차원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 등 권 위원장 포함 13인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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