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도입 속도↑…내년 하반기 ‘예금토큰’ 발행

5일 ‘CBDC와 미래 통화 인프라’ 세미나 열어
기관용 CBDC 도입…“혁신 서비스 가속화할 것”
예금토큰에 예금자보호법 적용 계획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와 미래 통화 인프라’ 세미나에서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 한은은 디지털화폐가 발행되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출시되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5일 ‘CBDC와 미래 통화 인프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은·금융위·금감원은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며 주화와 형태만 다를 뿐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활용 범위, 사용 주체에 따라 ‘범용’과 ‘기관용’으로 나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의 중앙은행이 CBDC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금 이용 감소, 경제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테스트는 기관용으로 대상을 은행으로 한정했다. 테스트는 BIS와 협력해 새로운 설계모델(CBDC 네트워크)을 구축하고 은행이 이를 활용해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예금토큰, 이머니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이번 테스트는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미래 디지털 환경에 맞는 금융 인프라를 시험하는 목적”이라며 “범용 CBDC 도입은 사회적 합의, 기술적 연구, 부작용 우려 해소, 다른 주요국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테스트를 토대로 도입될 ‘예금토큰’은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다.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한다. 계좌 이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김 팀장은 예금토큰 등 디지털 통화 도입의 필요성으로 안전성, 다양한 혁신 서비스 출시 크게 두가지 꼽았다. 우선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면 토큰화된 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한은은 “미술품 등 다양한 비정형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며 “디지털 통화는 디지털자산과 대금 간 동시 결제를 통해 소유권 변경과 대금 지급 간 시차를 없애 결제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했다.

디지털 통화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 도입을 가속할 수 있다. 디지털 통화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혁신적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기부하도록 기부금 맡기면 자동으로 기부되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사용처를 설정하는 식이다. 

또 중개 기관 의존도가 줄어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은은 예금토큰에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김 팀장은 “예금토큰은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만 발행할 수 있다”며 “예금토큰에 예금자보호법 등 법적으로 예금과 가까운 보호장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올 10월 참가 은행을 모집해 활용 사례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4분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 테스트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