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자격 없는 인사, 대법원장에 앉히면 더 큰 부작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격 없는 인사를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부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부결 시 사법부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는 국회가 인사청문제도와 임명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3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의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는 “국민들께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함량 미달이란 걸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진행 중에도 청문회장을 이탈해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다”며 “후보자 본인도 떳떳하게 청문회에 응할 수 없는 인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말에 귀를 닫고,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대해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열린다”며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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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