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법원장 공백 안 될일"… 야당에 대승적 협조 요청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야당은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인지 헌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갖고 대립과 갈등을 겪어도 적어도 삼권분립 헌정체제가 정상 작동하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만일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김명수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가 많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는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되면 해결할 국가적 갈등 현안들이 산적한 마당에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불보듯 뻔하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게 오늘 인준 표결의 막중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인준동의안 가결로 그동안의 대립과 발목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협치 물꼬를 트는 진짜 정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