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법원장은 사법수장인데…대통령 부하로 생각해"

대법원장 임명 반대, '정부여당 발목잡는 것' 주장에 반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3.09.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반대가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 부하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 도덕성, 자질과 자격 등 부분에서 낙제점이라는 건 저 뿐만이 아니라 인사청문회에 투입됐던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비했을 때 더 심하지도 않는데 반대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발목잡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조금 급한 모양이다. 대응을 허둥지둥 하고 있다"며 "김명수 체제가 문제가 많아서 다 바꾸겠다고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갑자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기준을 갖고 오려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이 임명에 반대하는 게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엉뚱한 소리다"라며 "자질 미달의 대법원장에 대한 반대가 (정부여당)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대법원장을 대통령 부하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게 말이 되나. 삼권분립의 상징인 사법부의 수장을"이라며 "'그분은 자질이 안 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대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하고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건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부하로, 그리고 사법부를 정부 여당의 이른바 하위 부서 정도로 생각한다는 인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정부 여당의 태도가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자질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분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제가 가장 실망한 건 이분의 이제 재산 문제라든지 도덕성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며 대법원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냐고 물었더니 분명한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를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청사진이 전혀 없다, 이게 문제"라며 재산누락, 신고누락보다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관 대법원장 시절에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라고 하는 인권보호 조치가 자리를 잡았다"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사법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한 말이 많지만 수평적인 어떤 사법부의 구조를 형성했다고 하는 건 다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제가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린다"며 "21대 국회의원들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이번에 인준하게 되는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기가 무려 6년이다. 이를 지명한 대통령보다도 길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그런데 단순히, 여야의 지금 단견과 짧은 어떤 순간적인, 어떤 정치적 판단, 이걸 갖고 볼 게 아니라 사법부 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인지를 냉정하게 보고 판단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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