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이균용 `답정너 부결`하면 사법공백 최소 두달…정상화 협조 기대"

오늘 국회 본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국힘 "민주당에 대승적 결단 촉구"
전임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 '재판 지연' '사법부 정치화' 등 폐해 지적, 사법정상화 취지 강조도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9월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회의에 예정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관련 "(부결 시) 두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진다"며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가결 협조를 촉구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전임)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엄호하며, 민주당이 소위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를 줄인 신조어) 식 부결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개편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연 가운데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 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갖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삼권분립의 헌정체제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요청했다.

그는 "만일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진다"며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 예컨대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인사가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된다면 해결해야할 국가적 갈등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해소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불보듯 뻔하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게 오늘 인준표결의 막중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안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란 게 확인됐다"며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이냐에 달려 있다. 민주당에 결단을 요청드린다"면서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협치 물꼬를 트는 진짜 정치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 '답정너식 부결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치단결 부결이란 약속된 플레이로 당 내홍을 잠시 은폐하고 방탄 사법부를 유도하겠다는 속 보이는 술책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생각은 접는 게 좋다. 대법원장 인준은 사법부 정상화의 첫단추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통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최대수혜자는 다름아닌 이재명 대표일 것"이라며 "3년 전 경기도지사직 박탈과 대선출마자격 상실이란 벼랑 끝에 선 이 대표를 김명수 대법원이 살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이 그리운 것인가. 공정한 사법부 상징하는 '디테의 신의 눈가리개'를 풀어헤칠 '김명수 시즌2'를 꿈꾼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삼권분립 헌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대법원장 인준 표결을 앞두고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정치적 현안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는 세 축의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은 단 1분, 1초도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결코 멈추게 둬선 안 된다"며 "만에 하나 부결이란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린다면 초유의 사태가 불러올 사법부는 물론 국가적 혼란 상황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감을 앞둔 지금 두달 이상의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사법부 수장의 장기간 공백이 예상되는 사이 사법부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이미 국민께서는 충분히 고통받아 왔다. 여기에 대법원장 공백은 법관 인사 지연으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또다시 크게 침해받게 된다. 게다가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되면서 산적한 국가적인 갈등 현안에는 아예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사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확인됐다"며 "오늘 표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위한 '정략'의 선택을 하는지, 헌정 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협치이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다.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