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균용에 “사법 공백보다 사법 불신이 더 큰 부작용”

“與의 여론몰이, 삼권분립 전면부정…尹, 인사 검증·실패 사과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이 사법부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국회가 인사 청문제도와 임명 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지적했다.

전날 진행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함량 미달이란 것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후보자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탈해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후보자 본인도 떳떳하게 청문회에 응할 수 없는 인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인사를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 요구에 귀를 닫고 오히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경제가 정말 어렵고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고 야당과 국민의 다른 의견에 가짜뉴스란 공격과 편가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낡은 이념과 전(前) 정부 탓에서 벗어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사전투표에 돌입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민주당에 투표해달라"며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 경제 무능, 민생 파탄을 투표로 심판해 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