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기회 달라"는 이균용...국회 문턱 넘을까?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리고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분수령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표결은 오후 2시인데 의총이 30분 전에 열린다고요?

[이동학]

1시 반으로 지금 예정돼 있고요. 아마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부결 기류가 굉장히 강한데 아마 다른 이슈가 없다면 당론을 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논쟁하고 그리고 실제 부결할 거냐, 이런 문제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앵커]

방향은 정해진 건가요?

[이동학]

대체적으로는 저는 부결표를 던지는 것으로 하고, 다만 당론을 정할 때 이것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자율투표에 맡기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인식도 굉장히 많이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측을 해 보자면 당론으로 할 것 같습니까? 자율투표를 할 것 같습니까?

[장예찬]

당론 부결을 하기에는 부담이 꽤 클 것 같고요. 그래서 당론은 반대지만 사실상 부결 분위기를 홍익표 원내대표 이하 지도부가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의 소위 말하는 반란표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비명계 동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체포동의안 가결 때처럼 이번에도 대법원장 인준 가결이라는 반란이 과반을 넘길지는 점치기 어려운 분위기일 것 같고, 하나 다른 게 정의당이 이번에 부결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때와 비교하면 사실상 인준 부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다만 88년도 이후 최초로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할 만큼 이균용 후보자의 문제가 많은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균용 후보자를 부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다음 번 대법원장 후보자를 빠르게 지명하게 된다면 2, 3차 부결로 갈수록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지거든요.

총선 이전에 대법원장을 비워두면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법원장 비워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지금 당장은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로 기분 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리를 따지면 이균용 후보자 정도로 정치 성향이 옅은 분도 잘 없어요. 이분이 보수 지지층이 봤을 때는 사실은 색채가 너무 없는 것 아닌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아주 강력한 좌파 성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균용 후보자를 우파나 보수로 분류하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부결시켰을 때 다음번 후보자가 더 강한 보수 성향 후보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실리를 생각하면 인준하는 게 맞는데요. 실리냐 아니면 기분내기냐, 지금 민주당 흐름은 후자에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앵커]

보수 색채가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잡는 게 낫다는 이런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진보, 보수를 중심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삼권분립이 지켜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것도 밝힌 마당이었고 실제 이게 그냥 친한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친한 관계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기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이 임명됐을 경우에 그것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도덕성에서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회적 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상장주식 10억, 그동안 재산신고 할 때마다 법원행정처에서 다 공지했던 내용인데 다 몰랐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삼권분립적 차원이고 실제 법을 수호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거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균용 후보자, 지금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직하게 해달라, 기회를 달라, 이런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픽 보시면 대법원장 지위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한다.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 불찰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비상장 주식 부분은 본인이 깨끗하게 처리하겠다,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네요?

[장예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해서 벌금을 80만 원 정도 선고받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한 실수이고 실책입니다마는 본인이 인정하고 처분을 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대법원장 부결을 할 만한 심각한 결격사유로 보기는 힘들고요. 그나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적으로 흠결에 해당하는 건 처가의 비상장 주식 신고를 누락한 것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재판 판례 하나하나 따져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할 거면 대한민국에 대법원장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앵커]

윤 대통령과 친한 친분이...

[장예찬]

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통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이균용 후보자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학 전 최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권분립, 그러니까 정치적 색채가 뚜렷하게 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때 이균용 후보자는 보수진영에서 좀 약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정도로 정치 색채가 강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법원 내에서의 활동이나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워낙 강한 좌파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좀 더 센 사람, 강성 성향을 앉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균용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의외다라는 반응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카드를 놓치고 다음번 대법원장 후보자가 만약 또 지명되어야 한다면 민주당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실리와 합리 차원에서 물밑 설득 작업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현실적 정치 상황에서 전망을 하라면 민주당은 지금 영장 기각 이후에 개선장군 놀이에 빠져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 강경 모드로 나올 겁니다. 저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나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민주당 내 상식적 합리파들이 가결 투표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회의를 기다려봐야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단합을 하면 무조건 부결이 되는 건데 혹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표 계산을 그래픽 보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서 가결 예상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부결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34표 정도만 이탈을 해도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거든요. 부결 표가 30표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동학]

저는 이게 친명, 비명 이런 계파 간의갈등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의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철학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권분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부결에 아마 한두 명 정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부결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균용 후보자께서 입장문도 내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대통령과 여당이 노력하지 않아요. 이걸 실제로 임명 동의를 받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을 야당을 향해서, 혹은 국민을 향해서 이것을 호소하거나 혹은 의혹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열심히 방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때만 보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 할 때도 대통령이 당시에도 여소야대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우호적인 제서처와 언변을 계속해서 보내고 또 직접 정무수석이 와서 야당의 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당시 추미애 대표가 어떻게 보면 야당을 괴롭힌 말들을 했던 것도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정국을 유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앵커]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동학]

대화의 손을 오히려 내밀고 좀 더 야당의 귀를 듣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하고 그러면서 상황을 많이 풀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당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전혀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풀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앵커]

보통 이런 표결을 앞두면 과거 정국 상황 같으면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누구는 양보하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우리가 해 주고 이런 말이 오가는데 그런 물밑 협상이 전혀 없는 분위기인가요?

[장예찬]

얼마 전에도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 홍익표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홍익표 원내대표는 멀쩡한 박광온 원내대표 물러난 자리에 개딸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원내대표라서 본인이 타협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녹색병원에 있는 이재명 대표만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원내대표로서 뭔가 주도력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 타협을 하자라고 할 수가 없는 친명계의 아바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타협이나 협상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고요. 현재의 정국이 강대강으로 가는 책임은 국회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패스트트랙까지 태울 수 있는 거대 야당에게 있는 것이지, 110석 가지고 혼자서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여당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 의석수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이게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 이따금 있었던 일이 아니라 8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난 36년 동안에 대법원장은 다들 흠결 하나 없는 정말 백옥 같은 사람들 이었습니까? 당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만 봐도 수사받게 생겼고 재임 중에 대법원장 관사로 며느리와 관련된 회사 사람도 불러서 만찬, 가든파티 열어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들 인준을 우리는 다 여야 합의 차원에서 해줬는데 이균용 후보자 잘못한 거 있죠. 비상장 주식 신고 제대로 못한 거. 팔겠다잖아요. 그게 지난 36년 동안 가장 큰 도드라지는 잘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 상황이나 이재명 대표라는 인물을 내려놓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합의 안 해 줄 이유가 없는데 일단 부결하고 보자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별수가 있나요? 힘없는 소수당인데. 두 번째 후보자, 세 번째 후보자 계속 내야죠. 다음번에도 한번 부결시켜보십시오.

[이동학]

그런데 이런 태도 자체가 저는 지금 국민들이 이 장면만 보시면 민주당 정부라고 오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국정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고 여당에게 있습니다. 이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면에서 여당이 어떻게 움직여야되는지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지 국민들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단 말입니다. 일례로 지금 이균용 후보자뿐만 아니라 사법센터가 나서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법부가 집행부에 와서 여기에서 야당의 집행부를 만나서 그런 노력들을 합니까. 그건 여당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압으로 전조증세다. 삼권분립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을 만한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이, 혹은 여당에서 야당을 겁박하고 너희 이거 임명 안 해 주면 너희 책임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앵커]

법원행정처의 설득 노력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가요?

[이동학]

사법센터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런 설득 노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셨지만 사실상 이번에 부결이 될 경에 겪어보지 못했던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파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동학]

당연히 부담을 안 느끼지 않죠. 그런데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보자를 추천한,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 지금 장관들도 보시면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게 과연 거쳤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이 검증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검증을 했던 거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지점에서는 이것이 계속 이렇게 독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내가 그냥 추천하면 임명하는 거지, 뭐. 야당이, 너희가 어차피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데, 이러한 태도로는 당연히 어떻게 사회 통합이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장예찬 최고위원님, 사실 이번에 부결이 되면 지금 대법관 2명이 임기가 곧 끝난다 그러고 전원합의체도 열리지 못하고 이게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거든요.

[장예찬]

법원 인사도 지연되게 돼 있고요.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소요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가 안 내려집니다. 그러면 굵직한 재판들 선고와 최종 확정이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 있고 재판 지연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 대법원장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주요 판결의 최종심 확정을 이번 정부 안에서는 보지 않으려는 눈물 겨운 시간 끌기 작전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받게 될 것 같고요. 만에 만나라도 부결이 된다면 대통령실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후보자를 내세워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되면 다른 대법관이 연차 순으로 대법원장 대행을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대법관 같은 경우도 12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요. 안철상 대법관 같은 경우.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김선수 대법관의 대행이 되는데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출신에 굉장히 좌편향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마 그거까지 바라보고 총선까지 이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초래해서 민변 출신 대법관을 대법원장 대행으로 만들겠다는 꼼수가 아닌가, 그런 우려와 부담도 민주당에도 점점 더 가중될 겁니다.

[앵커]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2, 제3의 후보도 부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오후 2시 표결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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