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도 尹정부 vs 文정부 공방…與 통계조작·野 양평고속도 ‘정조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지만 올해 국감 역시 여야는 ‘전정부 대 현정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정조준할 계획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짚을 방침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열 정비에 돌입했다.

가장 큰 격전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등 전현 정부 관련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명단을 결정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부 공무원, 경기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임병용 GS건설 부회장까지 총 11인이 명단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장하성·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여야 간사는 추가 증인 채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보다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국토교통부 분석에 대한 국회 검증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강상면 종점 안과의 차이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 예타안의 B/C(비용 대비 편익)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두 종점은 차로 불과 3분 거리인데 교통량이 22%나 폭증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지만, 국토부는 검증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다음’ 포털 여론조작 의혹을 상임위별로 다룰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론 왜곡의 배후에 민주당 세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사건 때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법사위에, 뉴스타파 허위인터뷰 논란은 과방위에 ‘국감 때 관련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과방위에서는 포털 사이트가 특정 세력의 여론조작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 추가로 지적되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친민주당, 친북한, 친중국 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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