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당국, 소환 불응 머스크 상대 소송 “트위터 관련 조사 응해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위터(현 엑스) 인수 과정 의혹 관련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 미 매체 보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SEC는 머스크 CEO가 트위터 인수 관련 조사에 응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SEC는 머스크 CEO가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관해 조사를 벌여왔다.

SEC는 이날 제출한 소송 서류에서 지난달 15일 머스크 CEO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그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SEC는 이어 머스크 CEO의 텍사스 자택과 가까운 곳으로 소환 장소를 변경하겠다고 제안했는데도 그가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440억달러(약 59조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의 이익에 반해 회사 자산을 유용하고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에 올린 글로 SEC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적 다툼을 겪기도 했다.

머스크는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고, SEC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도합 4000만달러(약 536억원) 벌금을 냈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해 비슷한 사안의 재발을 막기로 SEC와 합의했다.

머스크는 또 2021년 11월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고,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는 15% 이상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SEC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 사항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조사에 착수했고, 머스크는 이 같은 SEC의 조치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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