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청문 위원들 “이균용 대법원장 안돼…압도적 부결 요청”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균용 후보자 같은 분은 대법원장이 돼선 안된다”며 “오늘 임명동의안, 압도적이고 단호한 인준 부결을 요청드린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국회를 탓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남의 공직자 생활을 당선무효형으로 끝내놓고, 재산신고 누락은 실수니까 송구하다는 말로 마무리하려 한다”며 “재산 10억쯤은 잘 몰랐다, 실수였다, 이 말들이야말로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장을 두 번이나 했던 사람이 그런 말을 늘어놓는데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질려하고 있다”며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고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법원장, 변호사회 등 법조인 내부의 평가조차 혹독하다”며 “2023년에 믿기 힘든 역사인식과 성인지 감수성도 묵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왜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한 사람인지는 여당 위원님들이야말로 더 잘 아실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이틀 내내 정책 질의는커녕 후보자의 무능과 도덕적 하자, 자질 없음을 방어하느라 진땀 빼셨던 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이 있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는 책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바로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못 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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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