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2년 뒤 가계빚 2000조…정책 엇박자에 불어나는 빚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대로 두면 2년 뒤 2천조 원을 넘길 것이란 섬뜩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엔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정책 공조를 해야 하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원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눌려있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6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대출을 조였지만, 9월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또 다시 증가했습니다. 당국의 경고가 안 통하고 있는 건가요? 

Q. 가계부채 급증을 놓고 한은은 대출 규제 완화를 원인으로 꼽은 반면, 금융위원회는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담대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아직 우리 경제를 위협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Q. 2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1%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7%를 넘겼는데요. 이보다 금리가 더 높아질 경우, 연체율도 더 올라갈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주담대 금리, 연말 연 8%에도 도달할까요? 

Q.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천조 원을 넘은 가운데 연체율도 빠르게 늘고 있어 1%를 넘겼습니다. 연체액도 역대 최대치인 7조 3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 온 이자 상환 유예가 종료됐습니다. 다시 이와 같은 자영업자 정책 금융 지원을 꺼내야 할까요? 

Q. 기업들의 부채도 GDP 대비 124% 급증하면서 심상치 않은 가운데, 지난 8월 국내 전산업 생산이 반도체 반등에 힘입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체 기업들로 '반도체발 온기'가 퍼질 수 있을까요? 

Q. 가계, 기업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앞서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인상을 중단했습니다. 대출이 부담돼서 금리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건데요. 이것으로 부채 급증 논란에서 한은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Q. 9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동기 대비 3.7% 오르면서 다섯 달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은이 다시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야 할 수준인가요? 

Q. 미국 국채금리는 국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최근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던 4.5%를 넘으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5%도 넘길까요? 

Q.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구인건수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난 지표가 발표된 다음 날, 민간고용은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이 일희일비했는데요. 미국의 고용 시장, 탄탄한가요? 아니면 부진한가요? 

Q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외화부채가 21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기업들마다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연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길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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