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료 너무 저렴하다”…미국 정부의 뜬금 저격 왜?

미국 상무부가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 철강 기업들에게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미 정부가 한국의 싼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산업부와 철강 업계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0.5%로 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국내 철강업체들이 생산한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를 뒤집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최종 판정을 앞든 지난달에는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조사도 진행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지난 2020년에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물지 않기로 판결했다. 3년 만에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이는 최근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전기요금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 집계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메가와트시당) 95.6달러로 OECD 평균(115.5달러)에 못 미쳤다. 영국(187.9달러), 독일(185.9달러) 등 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킬로와트시(㎾h)당 전력도매가격(SMP)이 2021년 94.34원에서 지난해 196.65원으로 100원 넘게 급등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49.6원 올리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번 미 상무부의 결정이 다른 업종에도 파급 효과가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연간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 물량이 4만t으로 생산량(약 200만t)의 2%에 그치지만 전기료가 지금처럼 원가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면 지속적인 통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함께 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