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대법원장 인준해 공백 사태 해소해야”

“오늘 부결되면 두달 이상 공백, 피해는 국민이 받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예정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삼권분립의 헌정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일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줄줄이 밀려 있는 사건과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 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가 지연되게 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된다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갈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불 보듯 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오늘 인준 표결의 막중한 의미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며 “문제는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 편익의 증진이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 드린다. 인준 동의안 가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 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