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 기류에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

민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 부결’ 여부 결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공당답게 국민을 위한 임명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삼권분립의 헌정체제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압도적이고 단호한 인준 부결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윤 원내대표는 “만일 이번 임명안이 부결되면 국회일정 상 두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줄줄이 밀려있는 사건과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지연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은 있었지만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녔다”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적임자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야당의 표결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이냐에 달려있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일치단결 부결’이라는 약속된 플레이로 당 내홍을 잠시 은폐하고 방탄사법부를 유도하겠다는 속 보이는 술책이다. 잘못된 생각은 접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3년 전 경기지사직 박탈과 대선출마자격 상실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대표를 김명수 대법원이 살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이 그리운 것이냐”며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꿈꾼다면, 그리고 국정운영의 파트너이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삼권분립의 헌정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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