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인당 국민총소득 4만불…4년 뒤 합계출산율 0.69명”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경제전망 소득부문 보고서
3년 후 1인당 GNI 4만1037불…尹 임기내 달성
2027년 합계출산율 0.6명대…통계청보다 ‘부정적’
명목임금 상승률, 저임금 노동자 늘어 과거보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3년 뒤 4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2027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고, 같은기간 고령화로 인해 총인구가 연평균 0.14% 자연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의 소득부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예정처의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는 △지출 △생산 △소득 △성장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경제분석 및 전망을 제공한다. 소득부문에는 국민총소득을 포함한 소득변수와 인구ㆍ고용을 분석·전망한다.

예정처는 2022년 3만 2255달러인 1인당 GNI가 2027년까지 연평균 5.6% 상승, 2026년에는 4만 1037달러로 늘어나 4만 달러 고지를 밟을 것으로 봤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임기말(2027년)까지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예정처는 윤 정부 임기말인 2027년은 1인당 GNI가 4만 3275달러로 전망했다.

다만 예정처는 1인당 GNI의 증가는 2023~2027년 총인구가 연평균 0.14% 자연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봤다. 1인당 GNI의 증가율이 국민총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이유다. 예정처는 2023~2027년 GNI는 연평균 4.3%로, 1인당 GNI(5.6%)보다 1%포인트(p)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2022년 0.78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 2027년에는 0.69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통계청이 중위추계 기준으로 2024년 출산율이 0.70명까지 떨어진 뒤 이후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보다 훨씬 부정적인 전망치다. 예정처는 올해(0.75명), 2024년(0.74명), 2025년(0.72명), 2026년(0.70명) 계속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예정처는 “평균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초산 연령 또한 상승함에 따라 기대 자녀 수 감소로 인해 출생아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육아 휴직제도 개편 및 부모급여 상향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육아 친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취업과 관련, 예정처는 향후 5년간 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해 지난 5년 대비 증가 폭 축소될 것으로 봤다. 특히 명목임금 상승률은 저임금 일자리 증가 등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3.1%로 예상, 지난 5년(연평균 3.8%) 대비 낮은 상승세 예상했다.

예정처는 “중기적으로 임금상승률은 기존의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취업자 수 증가율 상향조정으로 인한 1인당 노동생산성의 하향 조정,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 등이 중기 전망치 수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은 기존 전망 대비 1%포인트(p) 수준의 큰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반면, 2025년 이후부터는 조정의 규모가 0.1%p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