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높아졌지만 '합격점' 미달…서울~양평고속 논란 재점화?

2023. 10. 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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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종점 변경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극심한 정쟁으로 번졌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경제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종점을 변경한 노선이 처음 예타안보다 교통량이 하루 6천 대가 넘게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결론인데, 이 노선 역시 합격점을 넘지는 못 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로 정쟁으로 비화됐습니다.

급기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사업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7월) -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는 백지화 선언 석 달 만에 사업 재개를 위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1차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던 업체가 이번에도 용역을 맡았는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노선이 양서면이 종점인 기존 예타노선보다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이 521억 원 더 늘어나지만, 하루 교통량이 6천대 늘고, 주변 도로 교통량 분산효과가 커 편익이 17.3% 높다는 겁니다.

다만, 대안노선 역시 비용 대비 편익인 B/C 비율은 0.83으로, 기준치인 1보다 낮았습니다.

▶ 인터뷰 : 박상훈 / 경동엔지니어링 이사 - "종점부가 위에 있을 때는 (위로 올라오지 않고) 아래로 돌아갈 교통량들이 결국은 종점이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유입되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한 업체가 진행한 분석이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 장관은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혀,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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