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잼버리 뒷수습 비용' 교육부에 전가?… 교육예산 끌어쓴 정황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뒷수습 비용 일부를 교육부에 떠넘겼고 그 결과 교육부가 잼버리와 관계없는 교육 사업 예산을 끌어다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서동용 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뒷수습 비용 일부를 교육부에 떠넘겼고 그 결과 교육부가 잼버리와 관계없는 교육 사업 예산을 끌어다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잼버리 비상대피 당시 전국 53개 대학은 기숙사 등을 임시숙소로 제공하며 식비와 청소비, 인건비 등으로 총 49억93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 행안부는 지난 8월9일과 12일 2차례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지자체 예비비로 잼버리 대원들의 숙소·식사·체험활동 등을 지원해 달라"며 "지자체에서 선 지출하면 국가가 사후 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지난달 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총 49억9300만원 중 약 15억원 뿐이었다. 53개 대학 중 전액 정산을 완료한 대학은 9곳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나머지 금액 34억5000여만원은 교육부가 대학에 직접 보전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잼버리 비상 대피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신규 사업을 신설해 잼버리와 관련없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에서 보전비용 전액을 끌어다 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비상 대피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요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부가 다른 사업 예산을 잼버리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학생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데 이 예산으로 잼버리 대원들의 숙식과 대회 종료 이후 비용까지 대준 것"이라며 "잼버리 파행을 막으려 대학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뒷수습을 교육 예산으로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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