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서 현미경 검증·대안제시 주력…野, 이균용 인준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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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국감·책임국감·희망국감'이란 3대 기조를 세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이 책임있는 태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기조를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먼저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밀착형 국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그간 교권침해와 이상 동기 범죄, 전세사기, 철근 누락 아파트 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고금리·고물가 어려움 속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 국정감사 때는 더욱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가 돼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건설노조·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지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통계조작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거조작 등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인신공격, 아님말고 식의 질의와 무분별한 정쟁유발을 철저히 배제하는 대신 현미경 현안 검증과 대안 제시로 여당의 유능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기본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계의 창조적 활력을 주며,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의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규제개혁, 미래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대책회의에선 상임위별 주요 국감 이슈를 점검해 국감 이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고, 제기되는 과도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팩트를 점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건전한 논의의 장이 되도록 세밀하게 살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가결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갖고 대립과 갈등을 겪더라도 적어도 삼권분립의 헌정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결국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 편익의 증진이냐에 달려있다"며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는 진짜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매주 화·금요일 열리는 당 원내대책회의를 국감 기간(10월10일~27일) 국감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키로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