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 핵보유국 지위 '셀프' 선언할 듯…미 대선 개입 시도 전망"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과 같은 행태"
"선언 전 기술 시연·비핵화 노력 무용론 강조"
"내년 미 대선서 트럼프 당선 바라고 개입 시도"

[서울=뉴시스] 9월 26~27일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모습을 2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3.10.06.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 한 북한이 머지않은 시기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는 '셀프' 선언을 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이 전망했다.

6일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선언 임박과 미 대선 개입 가능성' 분석을 통해 "북한은 현재 정세가 상당히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능력 확보나 실전 배치 유무와 상관없이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과 같은 행태로 조만간 '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셀프로 대외 천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직후 정부성명을 통해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최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해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며"라고 말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영구히 지속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한미 정부는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실장은 북한이 핵보유국 공식 선언 전 ▲고도화된 핵 기술 시연 ▲중국·러시아의 비호 환경 조성 ▲국제사회 비핵화 노력 무용론 강조 등의 사전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반드시 성사하려 할 것이고 중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경험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야 유리하단 판단 하에 대선 개입 시도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적 미끼를 던짐으로써 미국의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도발을 벌일 수 있다. 북핵 문제가 미국 대선 초기 국면부터 주요 이슈로 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선언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이슈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