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균용 부결시 사법공백 여론몰이 유감…사법불신 더 큰 부작용"

"국회 부적격 인사 걸러내는 삼권분립 정신 정면 부정"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니라 인사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시 사법공백이 우려된다는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인사청문제도와 임명동의제도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이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건 사법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니라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라고 강조했다.

전날 진행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함량 미달이란 것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청문회를 이탈해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후보자 본인도 떳떳하게 청문회에 임할 수 없는 인사임을 자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란 야당 요구에 귀를 닫고 도리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 강행수순을 밟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가 정말 어렵고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고 야당과 국민의 다른 의견에 가짜뉴스란 공격과 편가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한 정파적 리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낡은 이념과 전정부 탓에서 벗어나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부터 시작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대해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민주당에 투표해달라"며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 경제 무능, 민생 파탄을 투표로 심판해 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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