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균용, 부적격 인사…정부·여당 사법 공백 여론 몰이 유감"

"삼권분립 정신 정면 부정하는 것"
"사법 불신 부작용 불러일으킬 수도"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국회가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 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함께 민생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9월 27일 본회의에서 92개의 민생 법안 통과를 예고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로 인해 회의 운영이 어려워지며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는 △소풍과 비정기적 활동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버스법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법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중대 범죄 피해자 신상 공개를 위한 머그샷법 등이 다시 상정된다.

홍 원내대표는 "산적한 법안과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채 상병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 열리는 회의"라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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