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장 인준 불발 시 책임은 尹대통령에 있어"

洪 “무자격 인사 사법부 수장에
앉히면 더 큰 부작용 불러있을 것”
인청특위 野 의원들, 기자회견서
“김명수 대법원장 탓하던 이균용
줏대 없이 ‘김명수 계승’ 말하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정부·여당의 여론몰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가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자격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법관 생활을 30여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며 “해외이주법에 따른 자녀의 해외이주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자료 제출로 일관하고 소명했다고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이 후보자를 질타했다. “본인은 남의 공직자 생활 당선무효형으로 끝내놓고, 재산신고 누락은 실수니까 송구하다고 한다”고도 했다.

의원들은 이어 “얼마나 소신과 줏대가 없으면 인준 한번 되겠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렇게 비판해댄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하나”라며 “이런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되면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국회를 탓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장 인준 부결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바로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못 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국회 탓할 생각은 사석에서조차 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