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사법 공백보다 자격없는 인사가 더 문제"…부결 시사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사법 공백 우려된다 여당 여론몰이"
"인사청문제도 등 3권분립 정면 부정하는 것"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언급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사법 공백’보다 ‘자격없는 인사’가 더 큰 문제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6일) 홍 원내대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부결 시 사법 공백 우려된다는 말로 여당이 여론몰이를 한다”면서 “이는 국회가 인사청문제도와 동의안 제도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도록 한 3권 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자격없는 인사가 사법부 수장에 앉는 것보다 사법 불신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 압박이 아니라 실패한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6일) 있었던 인사청문회에 대한 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이 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있어 함량 미달이라는 것을 직접 판단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면서 “특히 김행 후보자가 이탈해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의정활동을 지금껏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다”면서 “후보자 본인도 떳떳하게 임할 수 없는 인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통령은 사과하고 철회하라는 요구에는 귀 닫고 도리어 신원식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