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여당의 사법부 공백 여론몰이는 삼권분립 부정”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해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오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 부결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국회가 인사청문 제도와 임명 동의 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린다. 산적한 법안과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그리고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 열리는 회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비정기적 활동에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 버스법,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출산 지원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중대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위한 머그샷법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