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치공세로 양평고속도 경제성 이기려 들지 말아야"

"경제성 분석에 대한 조속한 검증으로 소모적 논란 종식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6일 국토교통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 편익이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 보다 높다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 공세로 주민 의사와 경제성을 이기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상면안과 관련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토부 발표에 대해 "양평 주민들의 염원, 그리고 예상했던 바와 한 치에 어긋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부인을 걸고넘어지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는 사이 실체가 드러난 것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땅투기 의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당 소속 전직 군수, 전직 총리,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의 땅값만 올려주면 된다는 식으로 우격다짐을 이어가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거센 민심의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오롯이 지역주민의 삶과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쟁이 아닌 민생이어야 하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객관적 분석이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토부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석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했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올 것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민생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성 분석에 대한 조속한 검증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는 것, 그것이 민생이고 국회가 할 일"이라며 "정치 공세로 주민의사와 경제성을 이기려들지 말아야 할 것이고 자기부정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회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확정해서 고속도로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점구간을 예타 반영노선인 양서면안으로 설정한 경우 B/C값은 0.73, 대안노선인 강상면안은 0.83로 산출됐다. 대안노선의 값이 0.1 더 높아 경제성이 13.7% 개선된다는 게 국토부가 내놓은 수치다.

국토부는 종점 변경이 대통령 처가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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