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균용 부결은 이재명 방탄 마지막 퍼즐…국민들 지켜봐"

윤재옥 "인준안 부결되면 두달 이상 사법부 공백 불가피"
박대출"이재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려…김명수 시즌2 꿈꾸는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오후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헌정체제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며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 일정상 두달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가 지연돼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되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갈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해소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오늘 인준 표결의 막중한 의미"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부결이란 약속된 플레이로 당내홍을 은폐하고 방탄 사법부를 유도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은 접는 게 좋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장 후보 인준은 사법부 정상화의 첫 단추"라며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겨냥, "3년 전 경기도지사 박탈과 대선출마 자격 상실이란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대표를 김 대법원장이 살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김명수 시즌2 대법원을 꿈꾼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이균용 후보자는 지금까지 사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은 확인됐다"며 "민주당이 자신들을 위한 정략의 선택을 하는지, 헌정 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