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청특위 "이균용, 대법원장 안돼…압도적 부결 요청"

"부결 책임은 윤 대통령에…국회 탓할 생각 말라"
"남의 재산신고 누락엔 당선무효형…자신엔 실수"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6일 의원들을 향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압도적이고 단호한 인준 부결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인청특위 소속 박용진·김승남·김회재·서동용·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균용 후보자 같은 분은 대법원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법관 생활을 30여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산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했던 우석제 전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점을 겨냥해선 "본인은 남의 공직자 생활을 당선무효형으로 끝내놓고 재산 신고 누락은 실수니까 송구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산 10억쯤은 잘 몰랐다, 실수였다, 이 말들이야말로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들"이라며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또한 "얼마나 소신과 줏대가 없으면 인준 한 번 되겠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해 댄 사람이 '김 대법원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국회를 탓하고 말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도 "부결 사태가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못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 탓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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