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난해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4건…전국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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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지역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북에서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용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돼 변상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4건입니다.

한편, 같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자체와 군산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공유수면 2,250여 만㎡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고 요금으로 197억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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