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심각…특별법 개정할 것”

“전세금 보증금 사고액 3조8000억”
“정부, 실태 조사 등 약속 안 지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강서구를 비롯해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부실한 정부 대책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전세금 보증금 사고액이 3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사고액의 3배를 넘고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반환 사례까지 하면 4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며 정부는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 삶은 벼랑 끝이라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이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와 민주연구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강서구 전세사기 실태 파악에 나섰다. 민주당에 따르면 99.6%에 이르는 미반환 위기 가구가 정부 및 지자체 대응이 부족하다고 답하는 등 전세사기 대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강서구 보증금 미반환 위기 가구는 피해 신청 준비 서류 마련이 어렵고 결과 통보까지 오래 걸리며 까다로운 기준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전세사기 인정 범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등 사각지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선구제 후구상권 도입 재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강서구만을 조사한 결과에도 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