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익표, 이균용 겨냥 "사법불신이란 부작용 불러올 것"

차현아 기자 2023. 10. 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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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이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건 사법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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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6.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이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건 사법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는) 국회가 인사청문제도와 임명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한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라고 했다.

또한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고 특검(특별검사)법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억울한 해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진행 중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함량미달임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장을 이탈해 사라졌는데,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임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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