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한규 “김행 청문회, 법적으로 오늘까지.. 본인이 하도 원하시니 고발도 고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문회 끝나지 않아.. 與 의원 없었지만 의결정족수 충족 상태로 다수결
-김행에 10시 출석 요구한 상황.. 불출석 시에는 어쩔 수 없이 파행
-권인숙 편파 진행? 상식 수준 지적.. 회의장에 없던 與 의원들 갑자기 나가자고 소리질러
-자료 제출? 본인이 엑셀 정리한 자료 설명.. 딸 동의 없이 제출 가능한 자료도 거부
-김건희 친분설? 설명은 없이 모욕 언급하며 신경질적인 반응만
-다른 의혹 너무 많아.. 진실성, 도덕성 검증 자리에서 무조건 고발하라고만
-尹, 정말 임명하고 싶으면 청문회 참석해서 소명하게 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진행자 >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여가위 소속인 김한규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한규 >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 조은희 의원 인터뷰 들으셨죠?

◎ 김한규 > 네,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조은희 의원은 청문회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은 겁니까?

◎ 김한규 > 끝나지 않았죠. 조은희 의원님께서 회의장에 다시 들어오지 않아서 회의 내용을 못 들으셨는데 어제 여당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청문회를 다시 하는 걸로 결의를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여당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저희가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아까 라디오를 들으니까 인사청문회라고 통지한 게 아니라 회의라고 했는데 보시면 그전에도 청문회 때도 회의라고 통지하지 인사청문회라고 통지한 적이 없고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법적으로는 인사청문회가 계속되는 거고, 다만 현실적으로 후보자가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죠.

◎ 김한규 > 저희는 국회 행정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후보자에게 연락을 해서 10시까지 꼭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출석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한규 > 출석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진행할 방법은 없죠. 저희가 오늘 밤, 어제 자정을 넘어서 다시 속개해서 계속 기다렸는데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를 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10시에 회의를 소집을 해도 여당보다는 후보자가 중요하죠.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파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조은희 의원은 권인숙 위원장, 민주당 소속이시죠. 권인숙 위원장의 진행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청문회 전에는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는 등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청문회 중에 유감 표명을 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 어젯밤에 이것도 결국은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공정한 진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한규 > 권인숙 위원장은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를 했고요. 저희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태도와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김행 후보자가 중간에 안 낼 거예요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야당의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후보자한테 대신 그렇게 계속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생각이면 사퇴를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당장 사퇴를 하라기보다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후보자로서의 그거는 의무다라는 취지였는데 갑자기 일부 여당의원들은 회의장에도 없다가 갑자기 들어오셔 갖고 나가자 나가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 진행자 > 그 장면이 연출될 때는 회의장이 없었는데

◎ 김한규 > 없던 의원들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질의할 게 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의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권인숙 위원장의 태도는 시청자 분께서 들어보시면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론적인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그 말꼬리를 잡고 사과를 요구하셨고 저희는 간사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당도 그렇게 갑자기 회의장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위원장도 사과를 하도록 저희가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조은희 의원은 예를 들어서 딸 자료 관련해서는 나이가 마흔이 넘었고 결혼을 했고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딸의 어떤 동의가 필요해서 김행 후보자가 직접 통화까지 했는데 딸이 거부했는데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냐, 이 점을 제기하던데요.

◎ 김한규 > 그건 딸한테 미리 전화도 안 하고 그날 저녁 정도에,

◎ 진행자 > 어제?

◎ 김한규 > 네, 어제 저녁 정도에나 전화 할 시간을 한 30분 줘서 전화를 했더니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진행자 > 사전에 아니라

◎ 김한규 > 그렇죠. 근데 동의를 받을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태도를 취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딸의 모든 재산 상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딸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분의 취득 경위를 알고 싶다는 거고, 그거는 딸이 자료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 자체가 주주명부라든지 기타 주식 인수 대금을 어떻게 납부했는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 어떤 객관적인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했던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얼마나 해소됐는가의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똑같이 주식 파킹 의혹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조 의원은 한 60~70%는 해명이 됐다라고 평가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규 > 저는 50% 이하밖에 해명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후보자가 다 말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 진행자 >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 김한규 > 그렇죠.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그게 다 본인이 설명한 내용을 기재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주식에 관련된 자료라면 회사의 주주명부나 주식매매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주식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본인이 자료를 엑셀로 정리해서 세금을 냈고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했고 이런 식의 자료를 냈다 라는 건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본인의 보고서입니까?

◎ 김한규 > 그렇죠. 그런 자료를 갖고 임했기 때문에 여당의원들도 60~70%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속으로는 50% 이하밖에 해명이 안 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청문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말만 믿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여야 의원들이 검증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자료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어제 회의가 상당히 많이 공전이 됐고요. 많은 시간을 자료 제공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대로 진행이 못 됐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은 어떻게 보세요?

◎ 김한규 >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 제기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면 도대체 이분이 평소에 여성 관련된 발언이나 행보가 최근에 전혀 없었는데 왜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이 됐을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친분 때문에 더 좋은 후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이 임명된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어제 저희 당의 일부 의원들이 다른 부분들은 다른 도덕성, 전문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본인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해명보다는 관련성이 없다라고만 그런 부정적인 태도만 취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하나의 의혹에 대해서 그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왜 저희가 오해를 했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오해다라는 식으로 신경질적인 반응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대표 의혹 두 개만 뽑아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의혹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해명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김한규 > 저는 이분이 성공한 사업가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거래도 되게 많고 근데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아서 저희가 회사에 근무한 내역들 기업 근무 내역들을 요청을 했더니 한 일곱 군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알려진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주가조작 또 먹튀 의혹이 과거에 있어서 그 관련된 회사에 후보자 이름이 나와서 살펴봤더니 제공한 근무 회사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궁을 했더니, 처음에는 어제 회의장에서 근무한 적 없다라고 하더니 본인이 예전에 그런 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출마했을 때도 사용했고, 방송 인터뷰에서 대표 경력으로 사용한 걸 확인해서 물어봤더니 상임고문이었는데 상임고문은 회사에서 근무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 진행자 > 직원은 아니지 않냐.

◎ 김한규 > 네, 또 어떤 회사는 사외이사였고 5% 이상의 대주주였는데도 물어봤더니 회사 이름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 문제된 행위하고 관련된 여러 회사에 근무해서 제가 어제 패널도 갖고 왔는데 생략을 하면 관련된 회사 세 군데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역을 의도적으로 뺐다라는 면에서 진실성에서 문제가 있고, 어제 회의장에서도 이사가 직원이냐, 상임고문이 직원이냐, 그런데 다른 회사들도 다 본인이 창업하고 임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감추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 했고, 또 저희가 몇 가지 주식 파킹이라든지 아니면 배임 의혹들을 제기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세요라는 태도를 여러 번을 취했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냐면 청문회라는 게 형사 수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관련 법령이나 절차 위반이 있고 비합리적인 행태를 취했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도의적으로 사과할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무조건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여부로만 논의하고 저희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법원으로 모든 것을 갖고 가서 판단하면 되지 않냐라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의혹을 해명하기보다는 그냥 이 정부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사로라는 정부의 태도를 그냥 유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총평 삼아서 앞서 조은희 의원은 한 방이 없었다, 임명장 줘도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던데 의원님 생각은요?

◎ 김한규 > 저는 부적절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한 방이 없죠.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리고 한 방이 없었다라는 건 사전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한 방이 없었다라는 건데 요즘 관행이 위원들이 다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미리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날 추가적인 게 없었는데요. 그리고 한 방이라는 건 형사범죄, 당장 감옥 가야 될 게 없었다라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거고 민주당 자체는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들은 본인이 하도 원하시니까 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형사 건과 관련된 걸 고발을 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따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청문회가 속개가 되는데 김행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회를 거부한 게 되는 겁니까?

◎ 김한규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한규 > 법적으로 그런데 처벌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없습니까?

◎ 김한규 >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의 문제인데요. 청문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는 걸 아무도 상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지 않아서

◎ 진행자 > 관련 규정이 없습니까?

◎ 김한규 >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 인물을 임명권자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선례가 없었고 저희가 어제도 논의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던 건데요. 그거는 추후 법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데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정말 임명을 하고 싶다면 반나절이라도 추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서 본인의 소명을 충분히 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한규 > 네, 김한규였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