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균용 부결시 사법부 공백 우려된다는 여론몰이 유감"

"자격 없는 인사 수장 앉히면 사법 불신이란 더 큰 부작용"
"김행 이탈 초유의 일…후보자 본인도 떳떳하지 못한 인사 자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날 새벽까지 1박2일간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청문회장을 이탈해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했다"며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 본인도 떳떳하게 청문회에 임할 수 없는 인사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귀를 닫고 오히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맞서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사전투표에 돌입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민주당에 투표해달라"며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 경제 무능, 민생 파탄을 투표로 심판해 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또 강서구의 전세사기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현장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99.6%에 이르는 보증금 미반환 위기 가구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강서구 보증금 미반환 위기 가구는 피해 신청 준비 서류 마련이 어렵고 결과 통보까지 오래 걸리며 까다로운 기준으로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서구 조사 내용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정부는 실태 파악은커녕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만 고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서구를 비롯해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피해 구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부실한 정부 대책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