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소상공인 우리경제 허리"…자생력높이기 특위 출범

김한길 "역동적 역할 위해 새로운 판 만들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경상북도 지역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했다.

특별위원회는 권순우 위원장(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비롯해 총 13인의 전문가로 구성, '소상공인, 우리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나선다.

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디지털·플랫폼 기반 성장기반 마련 △공정 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위기 극복·재도약 등을 전략분야로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소상공인이 민간시장에서 합리적인 신용등급을 받아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 조성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과잉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권 특위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책이 있어 왔으며, 이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우리경제의 허리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