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 주도 국제포럼 참가…미국 규탄, 국제규범 강조

북한 중앙재판소 대표단이 지난 5일 러시아 최고재판소 주최로 제1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법률연단(포럼)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가해 국제 수송 문제를 논의했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 중앙재판소 대표단이 러시아가 주최한 국제 법률포럼에 참가해 기업활동 보호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을 규탄했다.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최고재판소가 주최한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법률연단(포럼)이 5일 화상회의로 열렸다. 포럼에는 북한, 중국, 라오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16개국의 최고 법원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북한에서는 최근영 중앙재판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판소 대표단이 참가했다.

포럼 의제는 ‘국제경제관계 참가국들의 민족적 이익과 권리 보호의 균형’이었다. 통신은 외국 투자 보호 및 국제 수송 협조 관련해 “기업들의 권리보호 및 국가들의 사법적 이익 사이의 균형 보장” 관련한 문제가 토의됐다고 전했다.

북한 대표단은 자국이 기업활동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기업 분쟁에서 국제적 기준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영 중앙재판소장은 포럼에서 “주권 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제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입장이며 발전도상 나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규탄 발언도 나왔다. 한 북한 대표단 단원은 “자기 나라의 국내법과 사법 제도를 다른 나라의 이익과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 침해하는데 도용하는 미국의 제재 책동을 규탄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이 단원은 “우리 공화국에서 나라들 사이의 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대외경제법 규범들이 완비되고 외국인 및 외국기업 투자 관련법, 합영·합작법들이 새로 채택·수정 보충되었다”고 말했다. 또 “중재 및 재판 활동을 통해 기업들 사이의 분쟁 문제의 해결과 외국재판소의 판결 및 중재 재결을 인정하고 이행하는 사업에 관심이 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중앙재판소가 “법률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럼에 환영사를 보냈다고 보도했으나, 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은 2015년부터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법률연단 참가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올해는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과 맞물려 포럼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